연구 보고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KREI, 20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비용-편익 분석과 농업인 설문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분석한 보고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 B/C 0.74 → 1.24로 개선되는 등 제도가 수익성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 정책연구보고 P2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023년 11월 발간한 정책연구보고 P293의 핵심 내용을 출처를 밝혀 정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용-편익 분석과 농업인 설문조사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의 경제성과 수용성을 분석하고, 독일·일본·대만 사례를 비교해 정책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박임선 이사장이 추진하는 농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과 직접 맞닿아 있는 주제입니다. 아래는 정책·현장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핵심 결과만 요약한 것입니다.
경제성 분석 핵심 결과
- 현행 농지법(일시사용허가 최대 8년) 기준 B/C 0.74 — 8년만 운영하면 경제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 일시사용허가를 20년 이상으로 허용하면 B/C 1.24 — 벼만 재배할 때보다 약 2.8배 수익이 발생합니다.
- 단일요인 시나리오 B/C 1.09~1.40, 복합요인 시나리오 B/C 0.98~1.48 — 조건에 따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전(전력 판매) 단가와 시설 설치비이며, 금리보다 영향이 큽니다.
농업인 수용성 조사
- 영농형 태양광을 “잘 안다”는 응답은 **11.6%**로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 사업에 긍정 54.6%, 부정 23.4% — 긍정 이유는 경제적 편익(73.9%), 부정 이유는 농촌 난개발·주민 갈등 우려(65.9%) 가 가장 컸습니다.
-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 → 20년으로 늘리는 제안에는 53.0%가 찬성했습니다.
해외 정책 비교
- 독일: 재생에너지법(EEG)으로 고정가격 보장, 2017년부터 입찰제 병행.
- 일본: FIT 단가 하락으로 FIT 지원은 지양, RE100 달성을 위한 민간기업 주도 설치로 방향 전환.
- 대만: 정식 허가 시 최대 20년 고정가격(FIT) 보장으로 안정적 수입 구조.
정책 시사점 (보고서 제안)
- 농지법 시행령 개정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0년 이상으로.
-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의 직불금 지급 검토.
- 매전가격·금리 변동 등 리스크를 낮추는 인센티브 마련.
- 사후관리 체계(영농 이행 점검·전문 지원기관) 구축.
- 농촌공간계획(재생에너지지구) 과의 연계로 집적화·주민협정 활용.
박임선 관점의 시사점
이 보고서는 “제도(농지법)와 안정적 매전 구조가 갖춰지면 영농형 태양광이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부정 인식의 핵심이 난개발·주민 갈등이라는 결과는, 외부 사업자가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모델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다업 햇빛두레발전소와 여주썬발전협동조합의 현장 경험은 이 연구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 다업 햇빛두레발전소 · 정책 제안
원문 출처: 정학균·채광석·유찬희·최재현·임준혁 (2023),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293, ISBN 979-11-6149-690-0. 원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