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책
에너지 레인(Energy Lane) — 송전탑을 상생의 길로
송전선로 주변을 폭 300m 규모의 '에너지 레인'으로 조성해 태양광 발전·농민 임대료·지역 소득이 함께 만들어지는 통합 인프라로 전환하는 제안.
※ 본 제안의 수치·연도·법령 인용은 게시 전 공식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
발전·송전이 트라우마처럼 누적돼 온 송전망 갈등은 폭발적인 발전 수요(반도체·AI·데이터센터)와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 문제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 지역은 안 된다(NIMBY)“는 구조는, 문제를 만든 것과 같은 방식의 사고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현장 사례
이천·여주 일대 송전선로 주변에는 발전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넓게 분포합니다. 송전선로 약 3,855km 구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특화 설치하면 보수적으로도 큰 잠재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관찰입니다.
핵심 제안
송전선로 주변을 단순한 ‘라인’이 아니라 **폭 300m 규모의 ‘에너지 레인(Energy Lane)‘**으로 조성합니다.
- 한전이 태양광 사업과 송전망 설치를 통합 주도하면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연되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다업 햇빛두레발전소에서 실증된 주민 참여형 구조를 적용해, 주민에게 평당 임대료를 지급하면 송전망 경로가 ‘기피 시설’에서 ‘소득의 길’로 바뀝니다.
- 고속도로의 IC(나들목)처럼, 송전망 경로에 태양광 발전이라는 ‘에너지 나들목’을 만들어 수익을 공유합니다.
기대 효과
- 송전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발전, 주민 수용성과 농촌 소득을 하나의 구조로 동시에 해결.
- 무조건적 반대(갈등)를 상생의 길로 전환.
관련 법·제도
- 「전원개발촉진법」 등 전원개발 절차의 통합 적용.
-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연계(농지법·농어촌공간 재구조화법).
※ 송전선로 길이·잠재 용량 등 수치는 게시 전 공식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