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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책

에너지 레인(Energy Lane) — 송전탑을 상생의 길로

송전선로 주변을 폭 300m 규모의 '에너지 레인'으로 조성해 태양광 발전·농민 임대료·지역 소득이 함께 만들어지는 통합 인프라로 전환하는 제안.

박임선 제안 공식 자료 관련 법령

※ 본 제안의 수치·연도·법령 인용은 게시 전 공식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

발전·송전이 트라우마처럼 누적돼 온 송전망 갈등은 폭발적인 발전 수요(반도체·AI·데이터센터)와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 문제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 지역은 안 된다(NIMBY)“는 구조는, 문제를 만든 것과 같은 방식의 사고로는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현장 사례

이천·여주 일대 송전선로 주변에는 발전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넓게 분포합니다. 송전선로 약 3,855km 구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특화 설치하면 보수적으로도 큰 잠재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관찰입니다.

핵심 제안

송전선로 주변을 단순한 ‘라인’이 아니라 **폭 300m 규모의 ‘에너지 레인(Energy Lane)‘**으로 조성합니다.

  • 한전이 태양광 사업과 송전망 설치를 통합 주도하면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연되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다업 햇빛두레발전소에서 실증된 주민 참여형 구조를 적용해, 주민에게 평당 임대료를 지급하면 송전망 경로가 ‘기피 시설’에서 ‘소득의 길’로 바뀝니다.
  • 고속도로의 IC(나들목)처럼, 송전망 경로에 태양광 발전이라는 ‘에너지 나들목’을 만들어 수익을 공유합니다.

기대 효과

  • 송전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발전, 주민 수용성과 농촌 소득을 하나의 구조로 동시에 해결.
  • 무조건적 반대(갈등)를 상생의 길로 전환.

관련 법·제도

  • 「전원개발촉진법」 등 전원개발 절차의 통합 적용.
  •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연계(농지법·농어촌공간 재구조화법).

※ 송전선로 길이·잠재 용량 등 수치는 게시 전 공식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제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정책 입안자·지자체·한전·연구자, 그리고 농촌 에너지 전환에 관심 있는 기업과 주민을 위한 제안입니다.

근거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8년간 직접 운영한 발전소 데이터와 다업 햇빛두레발전소 실증 경험이 근거입니다. 송전망 단독 건설에는 약 72.8조 원, 한전 부채는 204조 원에 이릅니다.

어떻게 협력하나요?

함께하기에서 정책 간담회·자료 요청·협력 제안을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박임선

대한민국 1호 햇빛두레 발전소(다업 햇빛두레 발전소) 이사장
직접 운영해 온 두 곳의 태양광 발전소, 여주썬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대한민국 1호 햇빛두레발전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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