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현장에서 나온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8년간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고 협동조합을 세운 경험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농촌 소득, 에너지 안보, 송전탑 갈등을 하나의 해법으로 연결합니다.
왜 지금 정책 전환이 필요한가
RE100을 요구받는 반도체 산업, 송전망 부족과 송전탑 갈등, 정체된 농촌 소득. 이 문제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이미 430개를 넘었고(there100.org),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는 2030년 21.6%입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농민 주도형 분산 에너지는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푸는 현실적 해법입니다.
- RE100·반도체 전력 수요와 농촌 분산전원의 연결
- 송전탑 신설 최소화 — 지역 생산·지역 소비
- 농가 소득 향상과 에너지 생산의 양립
- 8년 실측 데이터에 기반한 실행 가능성
농지 규제 개선
농업진흥지역 규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50년간 개발이 제한된 농업진흥지역을 농민 참여형 태양광에 한해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농지 보전과 에너지 생산이 양립하는 영농형 모델이 핵심입니다.
현장 데이터 보기
금융 지원
농민 협동조합에 무엇이 필요한가?
자본이 부족한 농민도 발전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대상 정책 자금·저리 융자·보증 제도를 제안합니다. 초기 출자 부담을 낮춰 참여의 문턱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협동조합 모델 보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가 송전 비용과 갈등을 줄입니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농촌 분산전원을 RE100·반도체 전력 수요와 연결하는 실행 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산형 모델 보기
정책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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