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현장에서 나온
에너지 전환 정책 제안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8년간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고 협동조합을 세운 경험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농촌 소득·송전망·RE100·재생에너지 문제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합니다.
각 제안은 문제 → 현장 사례 → 핵심 제안 → 기대 효과 → 관련 법·제도 순서로 정리됩니다.
에너지 레인(Energy Lane) — 송전탑을 상생의 길로
송전선로 주변을 폭 300m 규모의 '에너지 레인'으로 조성해 태양광 발전·농민 임대료·지역 소득이 함께 만들어지는 통합 인프라로 전환하는 제안.
농업진흥지역과 태양광 — 가장 강한 규제가 가장 큰 기회로
50년간 개발이 묶인 농업진흥지역을, 농민 주도 협동조합 모델로 농촌 소득과 국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푸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제안.
RE100과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 — 분산형으로 푸는 해법
삼성전자·SK하이닉스 RE100 수요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을, 경기 남부권 농업진흥지역 농민 협동조합 분산형 모델로 공급하는 제안.
법·제도 개선 제안 — 농지법 시행령과 일시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민 협동조합 태양광을 가능케 하는 농지법 시행령·농어촌공간 재구조화법 개정(안)과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 제안.
자주 묻는 질문
정책 제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농촌형 태양광, 주민 참여형 협동조합, 송전망 갈등, 에너지 레인, RE100,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담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정책인가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박임선 이사장님이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책 제안입니다. 관련 법령, 공공 자료, 현장 사례는 별도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에너지 레인(Energy Lane)이란 무엇인가요?
송전선로 주변을 단순한 통과 구간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과 농민 소득, 지역 상생이 함께 이루어지는 에너지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입니다.
정책 제안서나 자료를 인용할 수 있나요?
출처를 밝혀 인용할 수 있습니다. 발표, 연구, 보도, 정책 검토를 위한 자료 요청은 문의 페이지를 통해 남겨 주세요.
정책 제안에 의견을 보낼 수 있나요?
네. 현장 경험, 보완 의견, 협력 제안, 관련 사례를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